참고		「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」내용(안)

1. 사업개요

ㅇ 사업기간 : 2025. 6 ~ 12월

ㅇ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(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)

ㅇ 수행방식 : 공모사업(도-시군공모 / 시군-민간보조사업)

ㅇ 사업규모 : 총 40개소 내외(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예산지원)

※ 선정된 사업의 내용,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, 지원금액 조정·결정

ㅇ 사업예산 : 2,000백만원(도 500, 시군 500, 자부담 1,000)  *개소당 50백만원

※ 보조비율 = 도비 25%, 시군비 25%, 자부담 50%

ㅇ 지원규모

- 환경개선비의 50%를 보조금으로 지원(총 사업비 50% 기업 자부담)

-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(비용보전)

ㅇ 사업내용 :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

- (증·개축) 기숙사 증개축(욕실, 화장실, 휴게실 등 부속시설 포함)

- (개보수) 도배, 장판, 노후배관, 냉·난방 및 안전시설 교체 등

※ 무허가 건물 · 컨테이너 등 가건물,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, 신청일 현재

휴·폐업 중이거나 국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외

2. 추진절차

①경상북도		②시 군								③기 업
	→	사업준비	→	사업시행			→	지도·점검	↔	보조사업 참여
▸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▸사업설명회 ▸시군 공모 ▸예산 교부 및 정산		▸시행계획수립 ▸공모신청 (시군→도) ▸예산편성		▸보조사업자 공모 ▸심사 및 선정 ▸보조사업비 교부 및 정산(성과보고)				▸모니터링 ▸현장점검 (자체, 합동)		▸보조사업 공모신청 (기업→시군) ▸환경개선 실시 ▸사업비 정산

☞ 세부 사업계획 및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